제14차 조세정책 세미나 개최

늘어나는 복지 수요와 코로나 사태의 극복을 위해 정부에서 막대한 세금을 투입함에 따라 국가 재정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이에 대한 세원 확보의 일환으로 제기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또한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학회에서는 제14차 조세정책 세미나에서, 첫 번째 세션에서는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를, 두 번째 세션에서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의 문제점과 정부와 투자자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 일  시 : 2020년 7월 16일(목) 14:00 ~ 17:30

□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B

□ 토론 및 발표 주제

○ 세션 1. “국가재정 건전성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언”

- 발표자 : 김우철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 세션 2. “주식 양도차익 과세, 무엇이 문제인가?”

- 발표자 : 이한상 교수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 진행 순서 (사회 : 이동건 삼일회계법인 전무)

시 간	순 서
14:00 ~ 14:30	● 개 회 : 이동건 박사 (삼일회계법인) ● 개회사 : 오문성 교수 (한양여자대학교 / 본 학회 회장) ● 축 사 : 최운열 前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14:30 ~ 16:00	● 주제발표.#1 “ 국가재정 건전성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언” - 발표자 : 김우철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 패널 토론 및 객석 토론 (좌장) 오문성 교수 (한양여자대학교 / 본 학회 회장) (패널) 강병구 교수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김홍균 교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이종욱 명예교수 (서울여자대학교 경제학과) 홍기용 교수 (인천대학교 경영학과)
16:00 ~ 17:30	● 주제발표.#2 “ 주식 양도차익 과세, 무엇이 문제인가?” - 발표자 : 이한상 교수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 패널 토론 및 객석 토론 (좌장) 오문성 교수 (한양여자대학교 / 본 학회 회장) (패널) 문성훈 교수 (한림대학교 경영학과) 윤태화 교수 (가천대학교 경영학과) 이경근 박사 (법무법인 율촌) 이상신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 관련 문의사항 : 김성태 연구원(010-3273-3702 / ktpaoffice@naver.com)